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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세계화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소소한녀자 핫24시 2021. 3.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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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과 은행이 글로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물과 금융거래의 규제를 푸는 것.
2. 초국적 기업들이 지배하는 단일 세계시장의 출현.
(종종 국제 협력이나 상호의존, 세계 공동체와 혼동되기도 한다.)
세계화란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 동력이다. 지구 상 거의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화의 핵심은 경제적 과정인데, 대체로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대 은행과 거대 기업들이 전 세계 지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윤이다. 이 때문에 세계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자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식민주의와 노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크게 보면 세계화는 세 단계로 진행됐다.

초기 단계는 제국주의적 식민지화 시기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다른나라의 땅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산지 사람들의 욕구가 아닌 자신들의 욕구에 맞춰 생산할 것을 강요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가 바나나와 커피, 구리 생산국으로 전환되었다. 식민지 사람들은 그들의 국가와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농경에 종사하기보다 수출을 위한 대규모 경작과 농산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역회사들이 급속히 성장했고 갈수록 힘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식민지의 독립과 개발의 시기다. 하지만 식민지들은 정치적으론 독립했지만 경제적 예속 관계는 여전했다. 이들 국가의 서구화된 신흥 엘리트 계층 역시 자국민의 욕구를 위하기보다 수출시장을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경제적 종속 관계는 외채 증가로 더욱 심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으로 앞선 시기의 기세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로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활동을 제약했던 규약들이 제거되고 있다. 즉 무역 '자유화'는 거대 독점기업들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호 하에 하고 싶은걸 하도록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 협정과 세금 감면, 대기업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거나 문을 닫는다.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환경보호법이나 노동법은 대기업들이 더 값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의료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 못할 만큼 생산비용이 커져버렸다. 결국 생산 규모에 걸맞지 않은 기준에 순응하거나 파산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의 세금도 거대 기업 시스템 확립 및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선박 화물 터미널, 공항 등과 같은 장거리 수송망은 인근의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길과 몬산토와 같은 거대 곡물기업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건설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발전 시설이나 정유 설비, 가스 및 석탄 슬러리 파이프라인과 같은 집중화된 에너지 설비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의 대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비용은 국민이 부담한다. 통신망과 연구 시설에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무역 촉진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은 이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제 정책을 지시하며, 사람들의 의견과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그런데도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세계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생태계와 인류에게 똑같이 중요한 아젠다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 여론조사 업체가 매년 미국인에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왔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56년이었다. 그 후로는 줄곧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물론 이후 50년 동안 미국인은 측정할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 그때보다 세 배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유함이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바람에 행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빌 맥키번(미국의 환경운동가)

세계화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시하기 쉽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이나 자아의식 등 모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산업화 국가에서 불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이 이들 산업화 국가들이 급속히 따라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문화권에서 세계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우리 모두 이러한 심리적 업박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청년층이 심각한데, 불안과 자기 거부의 유혹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백만 명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서도 외모에 대단히 자신 없어 하거나, 거식증이나 과식증으로 고생하거나, 값비싼 성형수술을 받는 소녀들이 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Fair and Lovely)'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체에 해로운 미백크림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기 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서구의 도시적이고 금발을 가진 역할 모델을
닮고 싶은 새로운 욕구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디어에 의해 촉발됐다. 동아시아 여성들은 좀 더 유럽 여성을 닮기 위해 눈 성형을 하고, 검은머리의 남유럽 여성들은 금발로 염색하며, 아프리카 여성들은 검은색 눈동자를 '교정' 하기 위해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
글로벌 미디어가지구의 가장 외딴 지역에까지 침투해 들어가면서 전달한 기본 메시지는 이렇다.
"네가 남들 눈에 띄고 싶고, 남들에게 회자되고 싶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유행하는 러닝화, 최고로 패셔너블한 청바지, 최신 장난감과 기기들을 갖고 있어야 해. 제대로 된 스타일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비가 더 심한 경쟁과 질투를 낳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더 고립되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해진다. 이는 다시 광적인 소비를 낳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한다.
영국 정부는 최근 행복을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전통적인 성장지표의 부속 자료로 삼겠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인간의 복리 사이에 역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영국 신경제 재단(NEF)에서는 3년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2012년 15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난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였다.
영국은 코스타리카보다 GDP가 50배가량 많은데도 행복을 느끼는 순위는 겨우 40위권에 그쳤다. 세계화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있기에 나타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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