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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기업이 이끄는 세계화

소소한녀자 핫24시 2021. 3.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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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지역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 장벽을 제거하면 성장이 보다 빨라지고 복지가 대폭 늘어난다고 떠들어댄다. 거대 이익 기업들의 자회사, 즉 대기업에 속한 미디어들에 의해 이런 견해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 반복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으로 찬양한다. 하나의 슬로건으로 보며 TINA, 즉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뜻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연합 개발계획(INDP)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100여 개국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 성장률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이 내린 중요 결론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화와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 근본주의는 실패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급락했다"는 것이다.
조사 예를 보면 전체 조사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은 세계화 이전인 1960~1980년에는 83퍼센트 늘어났지만, 세계화 이후인 1980~2000년에는 불과 33퍼센트 늘어났을 뿐이다. 또 조사 국가의 77퍼센트는 성장률이 다음 20년 간이 첫 20년간보다 5퍼센트가량 낮아졌으며, 단지 14퍼센트 국가만이 같은 기간에 5퍼센트 이상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남미 국가들의 경우 1960~1980년의 성장률은 75퍼센트였지만, 1980-1998년의 성장률은 겨우 6퍼센트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첫 20년간에는 성장률이 36퍼센트였지만, 다음 20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1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 연구센터는 IMF와 세계은행이 "성장률의 이러한 급격한 하락을 인식하는 데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금융기 관이 정책 토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 역시 세계화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의 방법론을 마구 비판하면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종종 인용되는 달러-크레이 분석(데이비드 달러와 아트 크레이는 「무역, 성장, 빈곤(Trade, Growth and Poverty)」이라는 저서에서 경제성장과 무역이 가장 최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음)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선험적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일부 국가는 포함시키고 일부 국가는 누락시키는 식으로 주관적인 편견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로드릭은 이러한 조작을 바로잡으면 달러-크레이 분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시장의 자유화가 아니라 우수한 기관들의 확립 여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다른 연구도 인용했다.
그러면 혜택의 배분과 관련한 평균 수치는 얼마나 될까? UNDP의 199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최부국과 최빈국의 소득 비율 격차가 1960년 30 대 1에서 1990년 60 대 1, 1998년 78 대 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빈국 10퍼센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비중은 25퍼센트 이상 하락했고 10퍼센트에게 돌아가는 몫은 8퍼 센트 가량 증가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미다. 최빈국은 더욱 가난하게, 최부국은 더욱 부유하게. 물론 최대 수혜자들은 체제의 옹호자인 기업들이다. 세계화가 더 많은 빈곤을 야기했던 1990년대에 기업 이윤은 108퍼센트가 늘었고, 주가는 300퍼센트나 올랐으며, 미국 CEO의 연봉은 무려 443퍼센트나 늘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주도의 세계화는 기업이 정리한 성공의 기준, 즉 더 높은 1인당 GDP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분명 실패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CEO 연봉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세계화가 성공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든다. 이는 생명 중시 세계관에서 보면 명백한 대재앙이다. 세계 개혁교회 연맹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1875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개혁교회 협의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해 100여 개국에서 200여 개의 교단과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은 1999년 세계화가 사회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
약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 가난한 농민의 건강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파괴의 확산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가난과 자살,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제위기와 IMF의 개입이 가져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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