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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소소한녀자 핫24시 2021. 3. 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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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석들은 과거의 경제성장 사례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단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호주의가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모순적(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이라는 뜻일까? 답은 한정적이다. 종합적인 수준에서는 그러한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하지만 지엽적인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홍망은 성숙한 제3유형 (안정적이고 합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유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긍정적 성장을 하고 다른 부분은 꼭 그만큼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날 지속 가능한 세계에 편입할 때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현재 '개발도상국들' 은 성장이 지속 가능해지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전략은 크게 수입 대체와 수출 주도형 성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둘 다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국가에서 효과를 보았다. 개발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전략들의 장단점을 따져보았다.
수입 대체 전략은 수입된 재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외화를 아끼는 전략으로 링컨이 영국 철상 제품을 퇴출하기 위해 쓴 방법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동체를 우선시하겠다는 결정일 수도 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 안전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러는 것처럼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성장 호르몬을 먹인 쇠고기 등 수입 식품의 위험성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만큼 생산 조건이 엄격하지 못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은 경쟁우위가 있는 단일 제품을 수출하고, 그럼으로써 수입품에 지불할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아시아의 용들'이 사용한 전략인데, 수입 대체 전략과 더불어 사용되기도한다. 다만 이들 나라의 수출 품목은 원재료가 아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제품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 전략으로 이룬 국가의 성장은 농민과 중소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이로 인한 가족, 공동체, 환경의 파괴는 GDP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수출 주도형 성장만이 용인된다. 수입 대체는 '보호주의' 여서 '자유시장' 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 대체는 거대 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시장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더 강해지도록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는 거대 기업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수입 대체는 소생산자와 다양한 품종을 지원하고, 경제를 분산시키며, 해외 투자자의 착취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규모를 키우고, 생산품을 획일화하고, 집중화를 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은 거대 기업이 가난한 고객 국가로부터 더욱 쉽게 이익을 뽑아내도록 만든다.
수출 주도형 성장은 보다 자본 집중적이고 대규모이며 생산 형태가 집중되어 있다. 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서구의 투자자 및 농약·비료 수출업자의 의견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단일재배를 한다. 이러한 단일 생산품은 미디어 광고를 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 또한 수입 대체 없는 수줄 주도형 성장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선진국에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가가치가 있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자국에서 원재료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GDP를 증가시킨다. 원재료 수출에는 그런 편익이 없으며 정책을 바꿀 때까지 가난한 상태로 남는다. 이 때문에 최빈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은 신식민주의의 한 유형이며, 이는 신자유주의를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식민주의는 군사통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18세 기적 사고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한 사회의 경제를 인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력과 금융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WTO나 IMF 같은 신자유주의적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확장된 팔이다. 이런 기관으로도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들처럼 규칙의 일방적인 묵살이 작동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들 이론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는 데 기본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더 나은 사례를 찾지 못한 그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편 아시아의 용들을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시장' 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인위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생략한다.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시아 지역이 신자유주의적 자본 이동을 처음으로 도입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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