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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보호주의에 대해

소소한녀자 핫24시 2021. 3.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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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시장 이론을 찬양하는 것은 '보호주의의 위험성' 때문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보호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유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논쟁도 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디어에 의해 논쟁이 억제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함이 많은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를 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호주의를 비웃기 시작한 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다. 그들은 보호주의가 공황의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제학자들에게 철저히 논박당했다. 대공황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보호주의 탓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 능력 실패에 있었다고 말이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소비 수요가 부족하고, 독일·프랑스·영국의 금본위제 복귀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촉발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팽창 정책을 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연방은행은 긴축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었다.
물론 이는 케인스시대 이전의 일이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사고의 혁명을 일으킨 케인스 말이다. 대공황 전후에 유행했던 보호주의 정책은 사소한 원인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원인은 영국의 팀랭 교수와 프랑스의 콜린 하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불황을 막기 위한 조치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미신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여전히 살아 있다. 그 편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호주의를 세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핵심 산업에대한 보호주의는 긍정적이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런 지원은 훗날에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은 의미가 없다. 부연하자면 보호주의와 보조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내 제품을 실제보다 더 값싸고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관세와 보조금을 이용하는 목적이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많은 국가가 관세와 보조금을 아무런 전략과 계획 없이 이용했다. 관세는 새로운 정부의 수입원으로, 보조금은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나 구성 이익집단의 로비에 따라 던져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보호주의는 비효율과 성장 정체를 초래한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보호주의이며, 미국과 EU가 다른 나라들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주의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자신들은 놋
업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돼지고기 통'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말이다.
가장 바람직한 보호주의는 사회의 비경제적 양상을 생명에 근거해 보호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식품 안전 사례, 즉 유전자 변형식품과 성장 호르몬제를 먹인 쇠고기 수입 금지뿐 아니라 국가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수입 규제, 예를 들어 환경에 해를 입히는 사업을 펴는 기업이나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정책 등을 뜻한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분권화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기업을 징벌하는 정책도 보호주의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완전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보호주의도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사회의 균형을 가져온다.
외국 자본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호주의에서는 배제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생명 근본정책을 무역의 제약 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지역민의 이익보다 외국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이 같은 뻔뻔하고 이 기적인 태도는 조롱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1994년 WTO를 이용해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일종의 무혈 쿠데타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이 WTO에서 한 일은 국가의 고유한 정책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었다. 보호주의의 부정적 측면, 즉 두 번째 보호주의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정책을 아예 금지시켜버렸다. 이는 경쟁을 억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시켰지만, 그 이익이 WTO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막대한 이익은 모두 대기업에게 흘러들어 갔다.
WTO 회원국은 더 이상 생명 근본 정책, 즉 국내 생산자를 우대하는 식품안전 정책과 완전고용 정책, 환경보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조약은 아무런 논쟁없이 수용되어 정치적 주권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갔고, 외국의 약탈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장 주된 목적도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런 조약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개발도상국과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외국 자본에 주권을 넘길 필요도 없다. 자유무역주의 자들은 정부가 정 당한 이유가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를 남용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거부한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보호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긍정적인 보호주의는 새로이 지속 가능하고 지역화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결정권을 확보하며 사회적 화합을 되찾아, 마침내 부정적인 보호주의를 몰아낼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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