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빈부 격차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 단지 삶과 죽음만 택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이것이 테러리즘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것이 수많은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
-키엔트 노르부 린포체(부탄의 영화감독 겸 제작자)
전 세계적으로 분열과 폭력,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하나의 글로벌 단일문화로 편입하도록 강요하는 시도가 미친 영향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극도로 고조된 경쟁과 더불어 개인적 및 문화적 자긍심의 상실은 깊은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근본주의자들의 반항과 종족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한꺼번에 도시로 밀려들고, 기존의 공동체와 문화적 터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활필수품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자신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대단히 경쟁적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차이일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이나 종교적 집단 간에 벌어지는 긴장은 쉽게 폭력으로 이어진다.
라다크 사람들은 예전에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아무런 갈등없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가 도입되면서 실업이 급격히 늘어났고, 한정된 석유 및 석탄, 시멘트와 플라스틱과 같은 신제품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졌다. 그 결과 알력과 갈등이 생겨났고 결국 폭력이 발생했다. 불과 10년 만에 라다크에서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길거리에서 서로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글로벌 단일문화의 확산과 민족 간 갈등 사이에는 이처럼 명확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근대성이 아닌 전통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땅 밑에서 서서히 타올랐던 '고대의 증오'에 책임을 돌린다. 물론 민족 간 갈등은 식민주의와 근대화보다 앞서서 생긴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인도 대륙에서 직접 35년을 지내본 결과, 세계화와 그 파트너인 발전'이 기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새로운 긴장을 창출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오늘날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아마도 자유시장의 힘과 가치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한건 오늘날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사실은 순수한 자유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없다면 원자력 발전은 존재할 수 없다. 전 세계 정부들의 엄청난 지원이 없다면 현재의 글로벌 경제 역시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자유시장에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것이다.
-잭 골드스미스(영국의 환경운동가)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세계화는 멈출 수 없다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세계화는 '자유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자연발생적 과정이며, 대기업이 창조하는 '규모의 효율성' 이기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경제의 효율성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로 많은 교역재의 가격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세계 각국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교역을 촉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무역 부분을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역 기반 경제가 요청 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거리 교통망이나 대규모 에너지 설비, 고속 통신망 및 정보망, 연구개발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토록 열심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조세 감면과 자본조달 혜택, 토지 무상 이용, 느슨한 환경 및 근로자 안전 규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 오도록 유인한다. 이들에게 건물 임대료 및 기계 사용료를 보조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며, 신규 노동력의 훈련을 지원하고, 조세도 감면해준다. 그럼으로써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토착 중소기업들이다. 불공정 경쟁의 틀 속에서 이들 중소기업이 살아남기란 참어렵다.
다국적 기업에게는 이런 직 ·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규제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사실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 및 토착기업들에게 해주는 것이 맞다. 대기업들이 소리 높여 정부의 '관료적 행태'에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말이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고삐 풀린 '자유무역' 환경에서는 필요한 규제도 존재하며,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또 국제조약의 개정을 통해 실현할 규제도 있다.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바꿔 진실로 다양성과 분권화를
기업 세계에서 회복하는 데 동의할 경우다.
'자유무역'에서 벨 것이 있다면 기업에게 부여되는 자유다. 세금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느슨하고, 세금 보조 혜택이 큰 곳으로 기업 활동을 이전할 수 있는 자유는 박탈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상실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바닥으로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도 공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든 나라는 사회적 수준, 환경적 수준, 건강 수준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