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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지역화는 세계화된 기업 자본주의

핫24시시시 2021. 3.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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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각국 정부가 거대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 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제거하는 것.
2.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의 요구를 위한 생산을 장려하는 것.
(종종 고립주의, 보호주의, 무역 폐지 등과 혼동된다.)

지역화는 세계화된 기업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대안이다. 경제활동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 무역의 철폐를 의미하거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자는 건 아니다.
단지보다 책임 있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집 가까이에서 생산하자는 것이다. 그런 경제를 만들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해결 메커니즘에 주력해야 한다. 먼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무역 협정을 통해 무엇을 규제하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의 문제고, 세 번째는 무엇을 보조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동떨어지고 산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규제의 변화 말고도 필요한 게 또 있다. 다양하고 지역적인 이니셔티브 (initiative, 주민 발의)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행복의 경제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 말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동력을 주춤거리게 하는 행동들과는 다르다. 느린 보폭으로 지역 사정에 대한 깊이 있고 친밀한 이해들을 요구하는, 그럼으로써 지역민 스스로가 가장 잘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움직임들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정책 지원을 받는다면,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으로 되돌아가는 게 쉬워질 것이다. 글로벌 기업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거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세계적 문제들로 인해 국제 협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의 세계화와는 매우 다를 뿐이다.
경제의 지역화는 문화적·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곳에 적절한 단 하나의 '청사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풀뿌리 노력으로 일어나는 무대의 수만큼 다양한 정사진이 나올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조사는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단계들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지역 기업의 효과에 대한 우리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연구의 하나는 지역 서점에서 사용한 100달러와 대규모의 체인 서점에서 사용한 100달러의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지역 서점에서 사용한 100달러는 지역경제에 45달러를 남겨주었다. 반면 체인 서점에서 사용한 100달러는 지역경제에 겨우 13달러를 남겨주었다. 지역 서점이 체인 서점에 비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방 정부로 유입되는 세금 등 모든 면에서 세 배의 효과를 나타냈다. 지역 서점은 지역에 기반을 둔 관리팀이 있고, 지역의 변호사 및 회계사를 활용하며, 지역 라디오와 TV에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체인 서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이클 슈만(경제 저널리스트)
글로벌 기업은 소수를 위해서만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을 더 빈곤하게 만든다.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한다. 기업뿐 아니라 금융도 지역화하려는 수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많은 곳에서 '지역 은행과 지역 대부업체' 들이 설립되어 지역민과 지역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먼 지역이 아닌 바로 그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투자한다는 조건에서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은행들이 대기업에게만 제공했던 값싼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제품을 사세요'라는 캠페인은 지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보조금을 받은 경쟁 기업과 겨룰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때 숨은 비용-환경 및 공동체에 부과되는-을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한다. 거대 기업의 판매망이 농촌과 소도시 경제에 침투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 같은 풀뿌리 조직들이 전 세계에 출현했다.
글로벌 경제는 마치 우리 팔이 너무 길어져서 손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경제가 보다 인간적인 규모로 작동된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잘 볼 수 있게 된다. 화학제품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 근로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도 훨씬 책임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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