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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세계적 위기 간의 관련성

핫24시시시 2021. 3.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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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삶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사회 부패, 테러와 공포 등에 위협받고 있다. 주류를 이루는 사고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즉 각각의 문제는 별개다. 그 문제들은 단지 정책 실패(좌파의 관점에서는 우파의 실패, 우파의 관점에서는 좌파의 실패)의 징후이거나 단순한 진보의 부작용쯤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나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 문제들은 개별적인 질환이 아니라 공통의 근본적인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일 저녁 뉴스에서 접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연결하는 공통의 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지난밤에 뉴스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뤘어도 개인 시민이나 정치 지도자 모두 각각의 이슈에 따로따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모두 연결하는 공통의 끈이 있다. 우리의 문명이 존속하려면 비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것은 상호관계와 그 원인을 알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행동은 모든 수준에서 요구되는데, 매일매일의 개인 시민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를 체계화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문명이 전개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발전의 어느 지점에서 보면, 모든 문명은 더 이상 새로운 지역을 구할 수 없을 때까지 팽창한다. 그때서야 문명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한정된 행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는 대단히 독특하고 아픈, 하나의 행성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경험이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명 발전의 특징을 다른 모든 것들과 대조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게임의 규칙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전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을 고수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는 재앙이다. 이전에는 귀결되었던 것이 지금은 실패를 불러온다. 어쨌거나 우리는 고집스럽다. 급진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다.
서구 사회가 뉴턴 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데카르트·뉴턴 식의 세계관이었다. 환원주의, 즉 인류와 자연을 분리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적 접근은 산업혁명과 현대 과학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다. 선진국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지불했다. 산업화된 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과 인간 정착지가 훼손됨으로써.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중동, 남미와 같은 비서구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최근까지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대신 이쪽 세계 사람들은 식민지화와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와 같은 나쁜 영향만을 주로 받았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데카르트·뉴턴 식 패러다임은 인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유럽 중심적이다. 아주 최근까지 비서구권 지역은 대부분 삶에 기반을 둔 세계관이 지배해왔다.
우리의 문명은 너무 오랫동안 데카르트·뉴턴 식 패러다임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개척지'가 많은 사회에서는 매시간작동하지만, 유한한 지구가 인류의 새로운 환경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약자를 착취하는 사회가 진화해왔다. 여기에 경제학이 큰 역할을 했다.
경제적 세계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식민주의와 노예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 단계를 거쳐왔다.
초기 단계는 유럽 각국이 다른 지역의 땅과 노동력을 강탈하던 시기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산지 사람들의 욕구가 아닌 자신들의 욕구에 맞춰 생산할 것을 강요했다. 수출용 대규모 농업이 지역의 요구를 위한 농업보다 선호되면서 무역 회사들이 급속도로 세를 불렸다.
두 번째 단계는 식민지의 '독립'과 '개발의 시기다. 식민지들은 정치적으론 독립했지만 경제적 예속 관계는 여전했다. 게다가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욕구를 위한 생산보다는 수출을 위한 생산을 선호했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 관계는 외채 증가로 더욱 심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앞선 시기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로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활동을 제약했던 규약들이 제거되고 있다. 즉 무역 '자유화'는 거대한 독점기업들이 세계은행과 IMF, WTO의 보호 하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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