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학

글로벌 무역의 효율성

핫24시시시 2021. 3. 11. 20:41
반응형

'자유무역' 협정과 세금 감면, 대기업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거나 문을 닫는다. 우리의 세금은 대기업 지배 경제에 필요한 인프라, 집중화된 에너지 설비, 통신망과 연구 시설 구축에 쓰인다. 모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세계화 지지자들은 무한한 글로벌 무역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업과 자급자족이 사라지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표준화된 농작물, 즉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똑같은 종류의 쌀, 똑같은 음료, 똑같은 사탕을 먹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과를 비행기로 영국에서 남아프리카로 수송해 세척하고 왁스 칠을 한 뒤 다시 비행기로 영국으로 실어와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덴마크 버터를 팔고 덴마크에서는 프랑스산 버터를 파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은 그 결정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세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선도적인 기업가와 정치인들은 중심을 잃었다. 사람들은 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묘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화가 자연적이며 진화적이라고까지 생각하게 한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제 정책, 즉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만든 법칙이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며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조작에 지배되고 있다.

경제학자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모든 나라가 수출 특화적 생산을 하는 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실제 세상에서는 빈곤과 공해, 사회적 불안정을 조장하는데 말이다. 정치가와 미디어가 글로벌 무역의 장점을 줄기차게 토해내는 한 우리는 현실의 이야기, 즉 경제성장은 지구에서의 삶을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최근의 경제 모델은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력 및 경제력을 도시로 집중시킨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은 가족과 지역을 위해 자급자족을 해오던 농촌 경제의 구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도시화가 진행된다. 사람들은 도시로 밀려들며 상호의존의 지역적 연대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를 상실한다. 게다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으로 긴장과 갈등, 폭력이 유발된다.
도시 중심의 세계화는 대단히 자원 집약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집중 시스템은 소규모의 다각화된 지역 생산보다 환경을 더욱 해친다. 식량과 물, 건자재와 에너지는 거대한 에너지 운송 시설을 통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쓰레기도 트럭과 배에 실려 먼 곳으로 옮겨진 뒤 소각된다. 똑같이 생긴 고층 건물들의 창문은 절대 열리는 법이 없다. 숨 쉬는 공기는 환풍기에 의해 공급되고, 한번 퍼올린 에너지는 절대 재생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파리의 부촌에서부터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도시인들은 식품 포장과 수송에 더 많이 의존한다. 따라서 식품 1파운드를 소비할 때마다 석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며, 그만큼 공해와 쓰레기가증가한다.
도시 거주자는 자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어렵다. 자원을 제공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태계가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1인당 소비량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의 오염이 심해지면 토양 침식과 개체 멸종도 심해진다. 도시 지역은 지구 면적의 약 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나무 소비는 무려 전체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물 사용은 6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물 사용량의 절반가량은 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식량 재배용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산업용이며, 그 외는 식수용과 하수용이다.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및 교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편집자 주) 자료를 보면 이런 삶을 지속하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런던의 생태발자국은 일반 도시 면적의 120배에 이르거나 2000만 헥타르에 이른다. 이러한 지역은 거의 대영제국 전체 산출량과 비슷하다. 도시 거주민은 개발도상국의 도시 거주자보다 1인당 자원 소모 쓰레기 배출량이 월등히 많다. 도시화의 물결이 계속됨에 따라 소모량은 더 증가할 것이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는데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994년 6200톤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8042톤으로 증가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도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통받는다. 천식과 각종 공해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도시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는 바람에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가건물이 즐비한 빈민가에서 일생을 마친다. 2007년 7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의 판잣집에서 살던 218명이 죽기도 했다. 아직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은 농촌에서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고 있다. 기업 주도의 세계화에 따른 도시화의 경향에 맞서 농촌 경제를 보호하자는 지역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농 및 생산자들이 식량 시스템의 지역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반응형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날의 소비문화  (0) 2021.03.12
최근의 글로벌 식량 시스템  (0) 2021.03.12
세계적 위기 간의 관련성  (0) 2021.03.11
서구사회의 지역화  (0) 2021.03.10
지역화는 세계화된 기업 자본주의  (0) 2021.03.10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