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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가능한 시나리오

핫24시시시 2021. 3.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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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 주에 많은 양의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타르샌드가 있다는 건 희망적이지만, 산출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환경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디에도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핵융합 에너지나 파동 에너지를 제외하면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제공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은 없다. 결국 우리는 가격이 상승된 에너지를 보다 덜 사용하는 세상을 기대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석유 수요는 자동차처럼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주로 석유를 사용하기에 매우 비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자동차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높은 자동차세가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덴마크의 1인당 자동차 보유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아주 약간 적을 뿐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적을지라도 석유의 가격은 배로 뛰며, 피크오일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높은 경제성 장률
을 위해 석유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를 줄이는 것을 방해하고 더 빠른 석유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늘 변할 것이며, 특히 식량 생산과 수송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산업 농업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식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1칼로리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0칼로리의 석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당신이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저녁 식사에 포함된 재료들은 아마도 약 1200마일(약 1391킬로미터)을 달려온 것들 이리라. 따라서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식품 가격도 덩달아 폭등하며 농업도 빠른 속도로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석유시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도시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우리가 먹을 식량은 스스로 재배해야 할 것이다. 도시에 남은 사람들도 그들이 먹을 식량의 일부는 직접 재배하게 될 것이다. 옥상 정원이 가장 흔한 형태다.
산업적으로 재배된 식량의 가격은 매우 비싸지고 금융위기나 산업 위기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집에서 밀려 나온 사람이 수십억 명이 되면 중대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지역 식량은 가격이 늘 저렴하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영향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회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값싼 석유와 자동차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공업 선진국 들일 것이다. 전통적인 소농 경영에 기반을 두고 식량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석유를 수출하면서 농업을 아직 산업화하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이다. 즉 당신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겪을 곤란의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정부의 반응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국제적 조직, 즉 권한이 있는 전 세계적인 이익단체가 있다면 석유 생산 통제 및 할당 정책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 지질학자인 콜린 캠벨은 2000년 초반 향후 15년 안에 피크오일 위기가 올 것이며, 이에 대비해서 리미니 의정서 (Rimini Protocol,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국제 협력을 체계화하려는 구상에 관한 의정서_편집자 주)를 제안했다. 2003년도에는 웁살라 의정서(Uppsala Protocol)로 알려진 리미니 의정서의 두 번째 버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러한 국제적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협조적인 계획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주권 국가들만 있을 뿐. 이러한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행동한다면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제적 중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정위기, 심각하게 많은 기업 파산,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됨으로써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어떤 국가들은 화폐를 더 많이 썩어내기도 할 텐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시나리오에서 고전적인 대응책은 통화 가치 절하라는 점을 기억하라. 어떤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유럽 중앙은행?). 하지만 이 방법은 불황이었던 1930년대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만 악화시킨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제재를 받
지 않는 외국 자본 유입이 악화시키는 외환시장의 혼란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 자본 규제를 재도입할 것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가 경제위기 때 사용해 성공한 방법이다. 어떤 국가들은 자국 경제를 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보호 주위로 선회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이는 국제 무역을 갑자기 무너지게 해 WTO를 해체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보호주의는 토착 자원, 환경, 직업, 문화, 전통을 지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불황의 어두운 구름이 다가와도 한줄기 희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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