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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술책

소소한녀자 핫24시 2021. 3.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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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는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과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되는 것의 차이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관해서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편이었다. 무역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의 문제로 보았지 이데올로기적 신념 체계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반대했으며, 경제의 중추는 강력한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자유시장과 WTO의 반대자였으며, 국제주의자이자 문화적 민족주의자였다. 예를 들면 그는 "아이디어와 지식, 예술, 여행 등은 속성상 국제주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은 주로 국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케인스가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반세계화론자로서 시위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 자본이 당신 나라의 경제 구조와 우선권에 대해 당신네 국민보다 더 많이 발언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없다. 당신이 이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반세계화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효율, 자유, 민주주의, 국제주의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자의 약자 착취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수 우익들이 인종 차별, 이기주의, 전투, 무정부주의, 반정부 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민족주의 문제를 촉발한다. 이들의 목적과 문화적 민족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반세계화론자들은 다양하고 비폭력적이며 다문화적· 다인종적 세계를 지지한다. 다만 이들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반세계화론자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업이 통제하는 미디어들은 이를 기회로 '평화적인 반세계화론자 전적 극단주의자'로 등식화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어떤 논쟁도 억제한다.
'자유'무역 뒤에 숨은 '강요된' 무역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은 재화와 노동,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국내 사업에 주는 보조금도 없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라고 생각해보자, 과연 누구의 '자유'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WTO의 규칙에 따르면 이 자유는 당신 나라에 물건을 파는 '외국 기업의 자유'로 구성된다. 특정 제품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과학적인 증거, 예를 들어 건강상 유해하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 전통적인 재화는 물론 지적 재산권과 서비스까지도. 내분비계를 혼란시키는 성장 호르몬제를 먹인 쇠고기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도 의혹만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 지역 공동체, 농민 생태계, 문화적 전통이나 전통적 생활양식을 해친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도 안 된다. WTO의 세계에선 제품 안정성의 입증 책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WTO 체제에 보다 어울
리는 이름은 '자유' 무역이 아니라 '강요된'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란 용어는 뉴스피크의 또 다른 사례다.
WTO가 이유 없이 '기업 지킴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가 랠프 네이더는 미국에 입법권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법률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업 간부와 자문가가 800명이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로비를 할 자금이 없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전략은 국가의 주권을 외국 기업으로 양도하는 것을 세계시민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존경스럽게도 WTO의 기업 지지자들은 매우 교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재화와 자본의 제약 없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장벽'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또 하나의 영리한 언어 사용이다. 무역 체제의 선택이 정부 정책의 한 측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럼으로써 무역 자유가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개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장벽', '국제적 형평성에 대한 장벽', '빈곤 제거에 대한 장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벽',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장벽'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WTO의 '강요된' 무역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이다. 오히려 극소수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60억이 넘는 세계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강요된 무역'에는 가능한 많은 장벽을 두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지략이 꽤나 많고, 미디어와 정치 인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영리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대중의 암묵적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술책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공 스토리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무역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이 급증한 시기는 신자유주의가 고안되기 이전이라는 사실은 무시한다. 아시아 경제의 성공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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