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지역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 장벽을 제거하면 성장이 보다 빨라지고 복지가 대폭 늘어난다고 떠들어댄다. 거대 이익 기업들의 자회사, 즉 대기업에 속한 미디어들에 의해 이런 견해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 반복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으로 찬양한다. 하나의 슬로건으로 보며 TINA, 즉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뜻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연합 개발계획(INDP)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100..
최근의 경제학 경향 역시 이러한 종류의 극단주의를 반영한다. 지난 25년간 지배해온 경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었다. GPI 등과 같은 척도로 보면 1970년대부터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두와 맞물린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그 이전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미스와 리카도, 케인스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환경 및 사회의 영향은 완전히 무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붕괴로 이끄는 데 신자유주의 경제학보다 효과적인 체제는 없다. 우리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왜 생기는지 보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무역(재화와 노동의 제약 없는 이동), 자본의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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