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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결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결함은 이론으로만 그칠 뿐 실제로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내부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영역에서는 큰 손실이 된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더 가난한 농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유재'를 말살하는 시기였다. 부유한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고전파 경제학 역시공해와 범죄,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다. 가족과 공동체, 자연과의 연대는 해체되었다. 스미스의 경제학 브랜드 역시 효율과 경쟁이라는 인위적인 개념을 확립했으며,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처럼 하나의 유토피아였는데, 그게 실행에서 결함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앞의 분석들은 과거의 경제성장 사례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단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호주의가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모순적(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이라는 뜻일까? 답은 한정적이다. 종합적인 수준에서는 그러한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하지만 지엽적인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홍망은 성숙한 제3유형 (안정적이고 합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유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긍정적 성장을 하고 다른 부분은 꼭 그만큼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날 지..

만약 영국이 인도에서 했던 방식을 미국에도 적용했다면 미국 역시 인도처럼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대영제국에 값싼 원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달리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링컨 대통령은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해외 제품을 사면 물건은 우리가 갖지만 돈은 외국인이 가져간다. 하지만 국내 제품을 사면 물건과 돈 모두 우리가 갖는다"라고 했다. 머리 좋은 학생처럼 미국은 경제적 강대국이 되는 방법을 잘 알았다. 기초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 게다가 이 어린 학생은 선생보다 보호주의를 더 잘 실행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대가()에게서 배운 그대로 영..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지역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 장벽을 제거하면 성장이 보다 빨라지고 복지가 대폭 늘어난다고 떠들어댄다. 거대 이익 기업들의 자회사, 즉 대기업에 속한 미디어들에 의해 이런 견해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 반복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으로 찬양한다. 하나의 슬로건으로 보며 TINA, 즉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뜻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연합 개발계획(INDP)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100..